전기료 지역 차등요금제 실시되나 분산에너지 특별법

5월 17일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기료를 지역 별로 차등 납부해야 하는 차등요금제 법안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텐데요. 아무래도 통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어떤 지역이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이 전기료를 더 내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차등요금제 발의 배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과 차등 없이 전기료를 내야 한다는 에너지 소비 역차별에 기인하여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실제로 영남 호남은 전기를 수도권보다 많이 생산하는데 전기요금은 수도권도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2. 혜택 지역 등

 

1) 발전소 설치지역 주변

 
부산 울산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기업은 지역 차등요금제 통과로 인해 전기료가 인하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도권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상승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아직 통과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되는 데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