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곧 이뤄지나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보험사에 앱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해당 서류를 마련해서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금 청구할 게 소액인 경우에 귀찮아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나,  청구하는 사람이 고령이라 청구하는 법을 잘 몰라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실손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 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이야 말로 실손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지연되었는가

 
실손청구 간소화는 무려 14년 동안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의료업계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간이 다이렉트로 연결하게 된다면

1)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2) 이 과정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계가 반발해 왔습니다.
 

 

 

2. 이번에는 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의료계나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청구 인력을 줄여서 좋고, 의료계도 해당 업무가 줄어서 좋은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시행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여야는 중계기관인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 기관(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 기관)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이 비급여 관리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보험 업계는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 형태가 아닌 암호화된 전산데이터로 제공된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통과가 되면

 
그동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서류 없이 병원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5일 전체회의를 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법안이 최종 통과됩니다.

이번에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