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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23

연금 복권 당첨 확률과 실수령액 중복당첨 저는 몇 년 전부터 가끔 연금 복권은 하나씩 사고 있습니다. 물론 1,000원 당첨을 한 3번 정도 된 걸 제외하고는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당첨되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냥 1,000원으로 한 주간에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어느정도 일까요? 로또와 비교하면 더 높을까요? 그리고 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받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 복권 당첨 확률 연금 복권 1등: 0.00002 % 2등: 0.0001% 3등: 0.001% 4등: 0.01% 5등: 0.1% 6등: 1% 7등: 10% 입니다. 로또의 당첨 활률 보다 연금복권이 약 1.6배 정도 높습니다. 조금 높긴하지만 지극히 낮은 확률에서는 그게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2.. 2023. 8. 16.
9월부터 악성임대인 전세사기꾼 명단공개 9월부터는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에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7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7.5~8.14)를 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악성임대인 증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세계약 전에 확인을 함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성임대인 공개 조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시킨 악성임대인이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 2023. 8. 4.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요건 보호금액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입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보호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아래 구분에 따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천500만 원 광역시(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등): 8천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 원 2)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 2023. 8.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뜻 신청요건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차권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법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를 받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 효과는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뜻과 신청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뜻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사를 한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2. 신청요건 및..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