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23 상속포기와 세금 상속세 취득세 상속포기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한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재산에 대에서는 끝인 거 같은데요. 세금 즉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19조 1항)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전체를 포기하여야 하며 일부를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한정승인은 망 자의 재산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2.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취득세 상속을 포기하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만 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2023. 6. 26. 전기료 지역 차등요금제 실시되나 분산에너지 특별법 5월 17일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기료를 지역 별로 차등 납부해야 하는 차등요금제 법안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텐데요. 아무래도 통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어떤 지역이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이 전기료를 더 내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차등요금제 발의 배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과 차등 없이 전기료를 내야 한다는 에너지 소비 역차별에 기인하여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실제로 영남 호남은 전기를 수도권보다 많이 생산하는데 전기요금은 수도권도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2. 혜택 지역 등 1) 발전소 설치지역 주변 부산 울산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기업은 지역 차등.. 2023. 6. 20. 실손청구 간소화 곧 이뤄지나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보험사에 앱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해당 서류를 마련해서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금 청구할 게 소액인 경우에 귀찮아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나, 청구하는 사람이 고령이라 청구하는 법을 잘 몰라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실손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 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이야 말로 실손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지연되었는가 실손청구 간소화는 무려 14년 동안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의료업계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실손보험 청.. 2023. 6. 17. 전세사기 예방법과 대책 전세 계약전 계약후 할일 몇 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했을 때 전세계약을 한 것이 집값 폭락과 함께 깡통전세로 찾아오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집값 보다 전세가가 높아져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최근 벌어지고 있죠.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대책으로 전세 계약 전과 계약 후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할일 1)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세요. .. 2023. 6.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