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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살아가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일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많이 열람 및 발급 받습니다. 계약할 집에 근저장 이나 가압류 같은게 잡혀있는 확인해야 되니까요.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 등기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 먼저 포탈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나오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에 맨위에 있는 등기열람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주소 검색하기 열람을 할수도 있고, 서류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 2023. 8. 7.
9월부터 악성임대인 전세사기꾼 명단공개 9월부터는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에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7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7.5~8.14)를 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악성임대인 증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세계약 전에 확인을 함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성임대인 공개 조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시킨 악성임대인이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 2023. 8. 4.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요건 보호금액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입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보호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아래 구분에 따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천500만 원 광역시(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등): 8천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 원 2)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 2023. 8. 1.
2023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이번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육아수당으로 얼마 정도를 받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모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이번 연도 2023년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였습니다. 각 수당별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12~23개월은 월 15만원, 24~85개월(취학 전 아동)은 월 10만 원씩 받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부모수당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아인 0~11개월까지..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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