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뜻 신청요건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차권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법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를 받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 효과는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뜻과 신청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뜻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사를 한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2. 신청요건 및.. 2023. 7. 26. 아파트 갭투자 뜻 장점 단점 몇 년 전에 갭투자를 시작했는데 아파트가격이 처음에 살 때보다 내려가서 갭투자를 한 임대인들이 곤란하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갭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 볼까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갭투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갭투자의 뜻과 장점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갭투자 뜻 아파트 갭투자는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권을 사서 건설이 완료되면 분양권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원인 전세가가 7천만 원이면 갭차이가 3천만 원입니다. 이때 갭투자를 하면 갭차이인 3천만 원과 취득세, 부동산수수료를 들여 아파트를 .. 2023. 7. 23.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수당 신청 자격 대상 지원금액 손녀손자를 키우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는 이미 서울 서초구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 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9월에 신청을 받고 10월 정도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예정이기는 하나 미리 알아두면 신청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 수당 신청 자격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대상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수당 제도는 2023년 9월부터 신청을 받고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아야 하며,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2023. 7. 20. 예금자 보호 금액 한도 올라가나 현재 예금자 보호는 5,000만 원까지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요 은행에 예금을 넣더라도 예금자 보호금이 5,000만 원이기에 불안해서 그 이상 예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금액 한도를 상향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3년째 예금자 보호금액이 동결되어 있는데, 이를 1억 내지 2억까지 올려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23년째 동결된 예금자 보호금액 미국 25만달러 (약 3억 2000만 원) 일본 1000만엔 (약 9345만 원) 영국 8만5000파운드 (약 1억 3828만 원)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 (약 9786만 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 (약 .. 2023. 7. 1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