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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세금 상속세 취득세 상속포기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한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재산에 대에서는 끝인 거 같은데요. 세금 즉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19조 1항)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전체를 포기하여야 하며 일부를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한정승인은 망 자의 재산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2.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취득세 상속을 포기하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만 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2023. 6. 26.
고양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최근에 다자녀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자녀부모님들은 어서 이 혜택을 챙기셔야 할 텐데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서 도착일에 접수하여 감면처리하는 방식이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족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녹인복지, 정신보건시설) (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없음) 2. 신청장소 1) 오프라인 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고양시상하수도사업수 수도행정과 사무실 방문.. 2023. 6. 24.
자녀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분 상속분은 상속인들이 2인 이상 상속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부분을 말합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1.상속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1.. 2023. 6. 22.
전기료 지역 차등요금제 실시되나 분산에너지 특별법 5월 17일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기료를 지역 별로 차등 납부해야 하는 차등요금제 법안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텐데요. 아무래도 통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어떤 지역이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이 전기료를 더 내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차등요금제 발의 배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과 차등 없이 전기료를 내야 한다는 에너지 소비 역차별에 기인하여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실제로 영남 호남은 전기를 수도권보다 많이 생산하는데 전기요금은 수도권도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2. 혜택 지역 등 1) 발전소 설치지역 주변 부산 울산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기업은 지역 차등..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