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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살아가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일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많이 열람 및 발급 받습니다. 계약할 집에 근저장 이나 가압류 같은게 잡혀있는 확인해야 되니까요.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 등기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 먼저 포탈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나오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에 맨위에 있는 등기열람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주소 검색하기 열람을 할수도 있고, 서류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 2023. 8. 7.
9월부터 악성임대인 전세사기꾼 명단공개 9월부터는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에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7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7.5~8.14)를 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악성임대인 증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세계약 전에 확인을 함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성임대인 공개 조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시킨 악성임대인이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 2023. 8. 4.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요건 보호금액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입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보호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아래 구분에 따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천500만 원 광역시(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등): 8천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 원 2)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 2023. 8. 1.
2023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이번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육아수당으로 얼마 정도를 받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모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이번 연도 2023년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였습니다. 각 수당별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12~23개월은 월 15만원, 24~85개월(취학 전 아동)은 월 10만 원씩 받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부모수당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아인 0~11개월까지.. 2023. 7. 29.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뜻 신청요건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차권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법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를 받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 효과는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뜻과 신청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뜻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사를 한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2. 신청요건 및.. 2023. 7. 26.
아파트 갭투자 뜻 장점 단점 몇 년 전에 갭투자를 시작했는데 아파트가격이 처음에 살 때보다 내려가서 갭투자를 한 임대인들이 곤란하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갭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 볼까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갭투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갭투자의 뜻과 장점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갭투자 뜻 아파트 갭투자는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권을 사서 건설이 완료되면 분양권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원인 전세가가 7천만 원이면 갭차이가 3천만 원입니다. 이때 갭투자를 하면 갭차이인 3천만 원과 취득세, 부동산수수료를 들여 아파트를 .. 2023. 7. 23.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수당 신청 자격 대상 지원금액 손녀손자를 키우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는 이미 서울 서초구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 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9월에 신청을 받고 10월 정도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예정이기는 하나 미리 알아두면 신청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 수당 신청 자격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대상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수당 제도는 2023년 9월부터 신청을 받고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아야 하며,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2023. 7. 20.
예금자 보호 금액 한도 올라가나 현재 예금자 보호는 5,000만 원까지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요 은행에 예금을 넣더라도 예금자 보호금이 5,000만 원이기에 불안해서 그 이상 예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금액 한도를 상향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3년째 예금자 보호금액이 동결되어 있는데, 이를 1억 내지 2억까지 올려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23년째 동결된 예금자 보호금액 미국 25만달러 (약 3억 2000만 원) 일본 1000만엔 (약 9345만 원) 영국 8만5000파운드 (약 1억 3828만 원)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 (약 9786만 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 (약 ..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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