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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세금 상속세 취득세 상속포기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한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재산에 대에서는 끝인 거 같은데요. 세금 즉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19조 1항)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전체를 포기하여야 하며 일부를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한정승인은 망 자의 재산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2.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취득세 상속을 포기하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만 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2023. 6. 26.
고양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최근에 다자녀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자녀부모님들은 어서 이 혜택을 챙기셔야 할 텐데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서 도착일에 접수하여 감면처리하는 방식이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족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녹인복지, 정신보건시설) (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없음) 2. 신청장소 1) 오프라인 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고양시상하수도사업수 수도행정과 사무실 방문.. 2023. 6. 24.
자녀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분 상속분은 상속인들이 2인 이상 상속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부분을 말합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1.상속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1.. 2023. 6. 22.
전기료 지역 차등요금제 실시되나 분산에너지 특별법 5월 17일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기료를 지역 별로 차등 납부해야 하는 차등요금제 법안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텐데요. 아무래도 통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어떤 지역이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이 전기료를 더 내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차등요금제 발의 배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과 차등 없이 전기료를 내야 한다는 에너지 소비 역차별에 기인하여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실제로 영남 호남은 전기를 수도권보다 많이 생산하는데 전기요금은 수도권도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2. 혜택 지역 등 1) 발전소 설치지역 주변 부산 울산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기업은 지역 차등.. 2023. 6. 20.
고양시 자원순환가게 재활용품 이용방법 고양 자원순환가게에서 재활용품 가져오면 재활용품 배출량에 따라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모이면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고양페이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운영시간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4시 ~ 17시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진행되니 늦지않게 제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2.운영장소 월요일 (일산 1동 행정복지센터,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화요일 (중산 1동 행정복지센터, 중산 2동 행정복지센터, 행신동 롯데마트, 대화동 장촌초등학교 후문) 수요일 (탄현 1동 행정복지센터, 화전동 행정복지센터, 장항1동 행정복지센터) 목요일 (화정동 이마트,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금요일 (대화동 .. 2023. 6. 18.
실손청구 간소화 곧 이뤄지나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보험사에 앱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해당 서류를 마련해서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금 청구할 게 소액인 경우에 귀찮아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나, 청구하는 사람이 고령이라 청구하는 법을 잘 몰라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실손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 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이야 말로 실손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지연되었는가 실손청구 간소화는 무려 14년 동안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의료업계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실손보험 청.. 2023. 6. 17.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전기요금 절감 인센티브확대 2023년 6월 7일부터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에너지캐시백은 시행하고 있었는데 종전보다 인센티브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캐시백이란 가정의 전기사용료 절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해 오던 정책입니다.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세대에게 현금 또는 다음 달 전기요금 차감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차감된 형태로 변경됩니다. (기존 현금지급이 없어집니다) 2.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그동안 1㎾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 2023. 6. 16.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국가신분증 표준 규정 행전안전부에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제정안에서는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신분증이 사용되었으며, 표준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신분증 이번에 표준안이 적용되는 국가신분증은 총 7종입니다.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오는 8일에서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신분증 표준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2. 변경전 신분증마다 사진과 글자수가 제각기였습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수는 주민등록증은 18 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자, 국가보훈등록증은 14자였습니다. 유효기간도 여권에만 10년의 ..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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